기재부, 무디스에서 '최순실' 관련부분 누락…논란될 듯
무디스 "한국, 대만보다 거시경제여건·재정건전성 우수"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최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관련한 보고서를 펴내면서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정치적 리스크가 국내 경제정책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무디스 전망을 보도자료로 전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관련한 부분을 누락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와 그 배경을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4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무디스는 지난 1일 펴낸 '한국과 대만 정부: 비교 분석 - 유사한 구조적 제약요인, 상이한 정책적 대응' 보고서에서 "양국의 양극화된 정치상황이 정책 수단의 이행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정치상황으로 인한) 정책 지연이 경제·재정 지표(metrics)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연관된 현재 스캔들은 이런 전망을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정국 불안정성이 국내 경제에마저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무디스가 한국과 대만 양국의 국가신용등급 차이를 중점으로 분석한 이 보고서의 요약 공개본에는 한국 정치상황과 관련한 이런 언급이 맨 마지막 부분에 영문 3문장 분량으로 실려있다.

그런데 기재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한글 보도자료를 만들어 국내 언론에 배포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관련 내용은 국문 서술에서 제외했다.

다만 영문으로 작성된 무디스 영문 전문을 보도자료 뒤에 첨부했다.

한편 무디스가 내부용으로 작성한 해당 보고서 원문에는 최순실 스캔들이 내수 위축을 심화할 가능성, 박 대통령의 하야 혹은 자진사퇴에 따른 정치일정 진행 전망 등 보다 상세한 분석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대만보다 우월한 한국의 강점을 설명하는 무디스 보고서의 의도를 중점적으로 전달했을 뿐"이라면서 "무디스의 분석을 일부러 감추거나 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영어 원문을 보도자료에 첨부해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 정치상황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담긴 무디스 보고서 원문은 내부 참고용으로 만든 백그라운드 보고서로 추정된다"면서 "기재부가 이에대해 공식 논평할 이유는 없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순실씨 관련한 의혹이 국내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에 큰 여파를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공신력있는 국제신용평가사의 분석을 일부러 빠뜨린 것은 현 정부에 유리한 내용만 부각하려는 의도가 아니였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편 무디스 보고서는 "한국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거시경제 여건, 재정건전성, 제도적 우수성 등 강점이 신용등급에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현재 무디스가 평가한 한국의 등급은 세번째로 높은 'Aa2'다.

전망은 안정적으로 제시했다.

대만은 한등급 낮은 'Aa3'(안정적)이다.

무디스는 양국의 양호한 재정건전성, 우수한 지배구조에 더하여 대응 가능한 적정한 수준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결합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양국간 차이를 살펴보면 대만 정부의 경우 우수한 충격 흡수능력이 신용등급에 반영됐다.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거시경제 여건, 재정건정성, 제도적 우수성 등의 다양한 강점이 신용등급에 반영돼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대만보다 1등급 더 높게 나왔다는 설명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무디스는 비슷한 경제여건에서 한국이 더 효과적인 경기부양책을 펼쳤다고 분석했다.

"한국 정부는 효과적 재정지출과 세제혜택 등 경기부양책을 이행했고 기업투자도 대만보다 상대적으로 큰 회복력을 보였으며, 이런 경기부양책과 투자회복이 단기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한국은 조선·해운·석유화학·철강 및 건설 등 일부 주요산업이 도전에 직면했지만 수출상품 다각화, 다양한 무역협정 등이 경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도적 건전성에 있어서도 한국이 한 발짝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무디스는 경제정책의 경우 "대만보다 한국이 정책이행의지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보여줬다"면서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구조개혁과 이로 인한 부채감축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

반면 대만은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통화정책 활용에 소극적인 측면이 있는데다, 경제·금융·문화 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하는 개혁정책의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무디스는 양국이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통해 경기부양 정책여력을 창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적정한 수준이며, 대규모 국내 투자자 기반이 있어 정부의 차입 능력도 우수하다는 것이다.

다만 한국과 대만 모두 재정 및 차입과 관련해 엄격한 상한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향후 경기부양책을 활용할 때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무디스는 양국 모두 지정학적 리스크가 신용등급에 제약요인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전달경로는 서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무디스는 "북한의 정권붕괴 또는 한반도의 전쟁발발 가능성이 높지 않으나, 이러한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대만은 타 국가들과 경제적 협력을 추진할 때 중국과 정치적 긴장관계가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디스는 "한국과 대만 모두 글로벌 수요 부진 및 중국의 성장 둔화, 인구 고령화로 인한 장기성장 둔화 및 재정부담 증가라는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며 "이를 어떻게 잘 극복하는지가 향후 등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d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