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4.8% 감소…아베노믹스 재정건전화·경기부양에 빨간불

최근 수년간 줄곧 상당 폭 늘었던 일본 정부의 세금 수입이 엔고에 따른 수출기업 실적 부진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됐다.

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2016회계연도 상반기(4∼9월） 세수(稅收)는 15조9천525억엔으로 전년 동기대비 4.8% 적어 2016회계연도 전체로도 일본 정부 세수전망 57조6천억엔(약 631조원)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세금이 계획대로 걷히지 않으면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총리의 경제정책)에 의한 경기 부양 지출에 차질이 생기고 일본 정부의 재정재건 목표 달성도 위태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상반기 세수가 전년 동기를 밑돈 것은 세계 금융위기 다음해인 2009년도 상반기 이래 7년 만이다.

급격한 엔고 등의 영향으로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실적이 부진한 영향이 크다고 한다.

미야마에 고야 SMBC닛코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추세라면 금년도 정부가 예상한 57조6천억엔의 세수 목표 달성은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 SMBC닛코증권이 도쿄증권거래소 1부에 상장한 3월 결산 기업 1천302개사(금융 제외)의 실적을 중간집계한 결과 4년 만의 이익 감소가 전망되고 있다.

이달 2일까지 결산을 공개한 607개사(전체의 47%)의 세후 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20.7% 줄었다.

따라서 재무성이 오는 12월 말 세수전망을 하향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요미우리는 봤다.

일본의 정부부채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45%로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기 때문에 국제기구 등은 일본 정부에 재정 건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의 재정 건전화 여부는 세수 동향에 좌우된다.

일본 정부는 아베노믹스에 의한 경제 재생에 따라 세수가 불어나는 것을 전제로 2020년도에 기초적 재정수지를 흑자화하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일본 내각부는 세수가 2020년도에 69조엔까지 늘어난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추산처럼 일본의 세수 증가세가 꺾이게 될 경우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세수는 제2차 아베 내각이 발족하기 전인 2011년도 42조8천억엔에서 2015년도 56조3천억엔으로 13조5천억엔 늘어났다.

아베 내각은 그에 따른 여유자금을 경기대책에 활용했다.

그 결과 정부가 새로 빌린 돈을 나타내는 신규국채의 발행액은 크게 줄어왔다.

실제로 2015년도 발행액수는 34조9천억엔으로 2011년도보다 8조엔이나 감소했다.

그런데 향후 편성할 2017년도 예산안을 세입 둔화를 반영해 재정지출을 줄이는 긴축형으로 전환하면 침체된 일본의 국내 경기에도 악영향을 주게 된다.

일본은행에 의한 금융정책의 경기자극 효과가 한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세금마저 덜 걷히게 되면 일본 정부의 재정운영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춘규 기자 tae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