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공공 서비스 부문의 효율 극대화를 위해 중앙과 지방 정부의 재정 권한을 분명히 하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은 중앙과 지방 정부의 책임 소재가 모호해 정부 예산이 함부로 쓰이면서 지방 정부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이를 막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24일 지침을 통해 중앙 정부의 행정적인 책임을 적절한 수준에서 늘리면서 중앙과 지방 정부가 겹치는 책임 부분은 줄이기로 했다.

이는 막대한 돈을 들여 도로와 청사 등을 지으며 재정을 낭비한 지방 정부의 권한을 줄이고 중앙 정부가 재정의 중심축이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재정 지출은 공공 서비스 분야의 상황에 맞춰 합리적으로 이뤄지게 되고, 중앙과 지방 정부의 재정 균형도 향상될 것으로 국무원은 봤다.

중국 당국은 1994년부터 재정 개혁을 통해 중앙 정부에 집중된 재정 권한을 지방 정부에 이양하는 작업을 해왔다.

그러나 지방 정부로 내려오면서 재정 집행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면서 지방 정부 부채가 급증하고 공공 서비스 부문의 비효율이 급증하는 부작용을 일으켰다.

국무원은 이번 지침이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재정 관계를 강화하는 조치라면서 2020년까지 모든 부처에 적절한 재정 준칙을 만들고 법제화할 방침이다.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president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