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 춘천 창조경제혁신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보고 사후대책 세울 수 있을 것"
"이란 유로화 결제 시스템 구축 막바지…올해 안에 추진"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이슈로 인해 내수 위축과 구조조정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들이 지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3일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강원 춘천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잇달아 방문해 일자리·창업 지원 및 지역 경제 애로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달 1∼3일 휴가를 내 강원도 평창에서 쉬고 있던 유 부총리는 이날 휴가 중임에도 현장을 방문해 업무를 챙겼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고 밝히며 "추경 예산안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다른 것과 연계해서 붙잡고 있지 말고 국회가 추경 처리에 속도를 내주기를 거듭 호소한 데 이어 경제수장도 추경 조속 통과론에 힘을 실은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고 오는 12일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추경안을 두고 여야가 처리 일정에 이견을 보이면서 추경 처리 시기는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유 부총리는 "최근 경기가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으나 3분기에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종료되고, 자동차업계 파업과 '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하방 위험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경 통과가 지연되면 추경 사업이 9월 말에나 시작될 수 있어 경기회복세가 3분기에 다시 꺾일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 6월 이미 경남·전남·전북·울산 등 조선업 밀집지역의 실업자가 1년 전과 비교해 2만4천명 늘어났다며 "추경이 조속히 통과되지 않으면 실업이 더욱 확대되고, 재취업과 전직 훈련 등 기회도 신속하게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며 추경안의 신속한 통과 필요성을 거듭 피력했다.

그는 "추경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금년 중 6만8천개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중 1만2천개는 창업과 청년취업 지원을 통해 만들어질 것"이라며 "추경 예산안 처리에 관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스마트헬스케어와 관광을 지역 전략산업으로 내세운 강원의 기대 효과를 강조하면서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국회 통과도 당부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 역시 지난 5월 30일 국회에 제출돼 계류된 상태다.

유 부총리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시행되면 강원 소재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신제품 판매허가를 신청할 경우 이를 최우선으로 심사하고 강원지역에 한해 '공유민박법'을 공식 업종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는 등 특별지원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법 통과와 함께 지역 전략산업에 대한 추가 재정지원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규제프리존법이 조속히 통과돼 강원도가 대한민국 의료산업 허브와 환동해권의 관광중심지로 도약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침체된 경제가 활력을 되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편 유 부총리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대책에 대해 "경제적 효과가 크든 작든 있기 때문에 사후대책을 세울 수는 있을 것"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령을 개정하면 피해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나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란과의 유로화 결제 시스템 구축 진행 상태에 대해서는 "막바지 단계라 할 수 있다.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지만 최대한 빨리 앞당기려고 하고 있다"며 "올해 안으로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고 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로 중국에서 한국 연예인들의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제한한다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서는 "그것이 사드와 직접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섣불리 얘기할 수 없다"며 "(러우지웨이) 중국 재정부장을 만났을 때는 보복 운운할 그런 건 없었다.

경제적 보복이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국 대선후보들이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보이는 데에는 "경제 외교를 강화하는 등 준비해야 한다"면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일거에 뒤집는 일은 없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이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에 두 후보 모두 부정적이기 때문에 가입을 어떻게 할지는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춘천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porqu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