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재정보강 추진 계획과 함께 10조원 수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은 전년도에 마련한 예산을 불가피한 이유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이다.

세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 지출을 충당하기 어렵거나 예상하지 못한 지출 요인이 생겨 재원이 필요할 때 정부는 추경 계획을 짜고 국회 동의를 거쳐 집행하게 된다.

추경은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 편성되는 만큼 그 조건도 까다롭다.

국가재정법은 추경 편성 요건으로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법령에 따른 국가 지출 발생·증가 등으로 정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추경 편성 배경으로 지목한 대내외 변수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와 기업 구조조정이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이번 추경은 브렉시트 등 대외여건 악화, 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즉 브렉시트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심화, 글로벌경기 침체 등에 대비하고 조선·해운 분야에서 촉발한 구조조정이 대량실업·사회불안 등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추경을 편성한다는 뜻이다.

추경은 추가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이유에 따라 부족한 세수 부족분을 보충하는 세입 추경과 추가지출 재원을 마련하는 세출 추경으로 나뉜다.

이중 세출 추경이 이뤄지면 정부가 직접 지출하는 사업 항목과 액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난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간 추경이 편성된 것은 10개년이다.

이 가운데 세출 추경만 편성된 것이 5번, 세입 추경이 함께 이뤄진 것은 5차례다.

최근 몇 년간 세수 부족이 이어지면서 2009년, 2013년, 2015년에는 각각 11조2천억원, 12조원, 5조4천억원의 세입 추경이 병행됐다.

추경에 필요한 재원은 일반적으로 국고채 발행, 한국은행 잉여금, 세계잉여금(정부가 전년도에 쓰고 남은 돈), 정부기금 자체 재원 등으로 조달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는 경제성장률이 높고 세금 수입에도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세계잉여금과 한은 잉여금이 추경 재원으로 활용됐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부진으로 세수가 부족해지면서 국채 발행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2009년 28조4천억원의 '슈퍼 추경'을 편성했을 때 전체 재원의 55%(16조원)를 국채 발행으로 채웠다.

2013년과 2015년에도 각각 추경 재원의 93%, 81%를 국채를 발행해 충당했다.

정부는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듯 올해 추경 편성 재원으로 국채 발행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박았다.

세제잉여금과 하반기 추가로 들어올 세수를 고려하면 10조원 수준의 추경은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국장은 "여러 선택지가 있는데 재정 건전성도 어느 정도 확보해 가면서 추경하는 것으로 결정이 이뤄진 것"이라며 "국채 발행은 현재 생각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roc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