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최하등급을 받자 공단과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의 고심이 깊어진다.

시설안전공단은 작년 경영평가에서도 최하등급을 받아 당시 이사장이 해임됐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시설안전공단은 다른 공공기관 3곳과 함께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지난 1월 임명된 강영종 이사장은 재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경영평가 E등급을 받은 기관의 기관장에 내려지는 '해임건의' 조치는 피했다.

국토부와 시설안전공단에 따르면 시설안전공단은 각각 5점 만점인 '노동생산성'과 '녹색건축 조성 및 보급'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경영평가에서 E등급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작년 시설안전공단은 그간 공단이 정밀안전진단을 했던 시설물 등과 부실안전진단으로 적발된 민간업체가 진단한 시설물에 대해 재진단을 시행했다.

그러면서 안전진단 관련 계약직 직원을 많이 채용해 노동생산성이 낮아졌다.

노동생산성은 부가가치를 평균인원으로 나눠서 계산하는데 시설안전공단이 생산한 부가가치가 재작년 312억5천만원에서 작년 314억7천만원으로 약 2억원 늘었지만, 공단의 연 평균인원도 384명에서 493명으로 증가했다.

녹색건축 조성·보급 항목에서는 시설안전공단이 수행하던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넘어가면서 관련 실적이 줄어 낮은 점수를 받았다.

시설안전공단 관계자는 "재진단 등 공단의 예산으로 수행해야 하는 공적업무가 최근에 많이 늘었다"면서 "그린리모델링 사업 이전은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평가에서 E등급을 받아 경영개선을 추진해야 하는 시설안전공단과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국토부는 깊은 고심에 빠졌다.

재작년 세월호 참사나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이후 안전진단에 대한 관심·요청은 많아졌는데 시설안전공단의 예산·인력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안전처가 관리하는 시설물 17만여 개도 시설안전공단의 관리대상에 편입하는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설안전공단이 제출하는 경영개선계획이 잘 이행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jylee2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