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20년 전엔 택배가 불법…규제 풀자 일자리 6만개 "

“김대중 정부 때 일괄적으로 50%를 없애 7000개까지 줄었던 규제가 1만5000여개로 늘었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사진)은 규제가 증가한 배경으로 규제 친화적 정서를 꼽았다. 1960년대 이후 정부 주도로 경제가 운용되다 보니, 사람들이 시장 자율보다는 정부 규제에 익숙해졌다는 설명이다. 그는 “사람들은 잘못이 생기면 잘못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당국에 책임을 묻는다”며 “그러다 보니 공무원은 면피의 수단으로 규제를 만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반시장적 규제가 증가한 원인으로 의원입법을 들었다. 그는 “행정부의 새로운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 걸러지는데, 의원들이 내놓는 규제는 별다른 영향 분석 없이 법률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이 의원에게 입법을 부탁하는 우회입법, 청부입법 같은 꼼수도 나타난다.

규제 증가는 기업활동 저하와 일자리 감소로 귀결된다. 이 부회장은 “각국이 대기업을 앞세워 세계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게 현실”이라며 “각국은 국내 챔피언을 키우고 있지만, 한국은 대기업집단을 지정해 성장을 막는다”고 했다. 삼성 스마트폰을 규제하면 팬택 등 국내 중소기업이 아니라 애플만 돕게 된다는 얘기다.

이 부회장은 규제 완화로 새 일자리가 생긴 예로 택배를 들었다. “1997년까지 우체국 외엔 배달사업을 하면 불법이었다. 하지만 규제가 사라졌고 택배산업이 생겨났다. 관련 일자리는 6만개나 된다.” 그는 “무인자동차 드론 핀테크 등 신산업에 대해 무작정 막을 게 아니라 걱정할 만한 것인지 규제 전에 시범사업을 해보자”며 “여기서 문제가 발견되면 그때 규제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