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동 전 靑수석, 여硏 세미나서 주장…안동현, 병행론 주장
정치권 개입 최소화, 책임 규명ㆍ면책 필요성 등 '백가쟁명'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12일 최근 정ㆍ재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기업 구조조정의 방법론과 관련, 재정지출보다는 양적완화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수석은 이날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구조조정과 양적완화 세미나'에서 "선제적인 구조조정은 조속한 추진이 핵심"이라면서 "추경 편성 및 국회 심의 등 장시간이 소요되는 재정지출보다는 양적완화가 더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책은행의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손실을 인식한 뒤 신규 자금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른바 '선(先) 구조조정ㆍ후(後) 자금투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특히 "중국이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아날로그 산업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경우 우리 경제의 앞날은 어둡다"며 "중국 추격을 감안하면 제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기업 구조조정은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안동현 자본시장연구원장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 재정지출과 양적완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안 원장은 "국가재정과 발권력을 동시에 동원할 때 최적의 정책조합이 달성될 것"이라며 "다만 세금인상 또는 국채발행을 통해 구조조정 자금을 조달할 경우 장기금리 상승에 따른 투자 위축이나 정부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 등 부작용에 대한 견제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론'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기업 구조조정의 기본 원칙과 방향으로 부실에 대한 확실한 책임 규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정치권 개입 최소화 등을 꼽은 뒤 "구조조정은 전문가에게 전권을 부여해서 추진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소요자금 조달과 실업대책 등에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함상문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공적자금 투입 기업의 매각이 늦어지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저가 매각에 대한 책임 문제도 있다"며 "책임 규명도 필요하지만 면책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