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대출상담건수 큰 변화 없어…예외조항 폭넓게 인정해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유도하는 가계부채 관리대책이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큰 무리 없이 정착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진 원장은 이날 부산은행 본점에서 부산은행과 시중은행 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금융 현장 간담회를 했다.

진 원장은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 이후 대출상담과 문의가 평소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등 비수도권에서도 연착륙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지난 2월 대출때 소득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수도권부터 적용한 뒤 이달 2일부터 비수도권으로 적용을 확대했다.

지역 은행쪽 참석자들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이후 창구에서의 큰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부산은행의 경우 선진화 가이드라인 적용 이전에는 하루 평균 대출 상담규모가 100억원 수준이었는데 지난 2일 이후에도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은행 관계자들은 자금수요가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불가피한 생활자금 등 가이드라인 예외조항에 대해서는 대출 현장에서 융통성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진 원장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조항을 폭넓게 인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다만 가계대출 증가세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우려를 표했다.

진 원장은 "올해 1∼4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14조3천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5조3천억 원 줄었지만 최근 3년 평균 증가액보다는 여전히 57.1%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1∼4월 중 집단대출이 7조4천억 원 늘어 전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의 과반(51.7%)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원장은 "집단대출 승인 물량이 앞으로 2∼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집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집단대출 중심의 대출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라며 "다만 주택시장이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가이드라인이 안착하면 2019년에는 가계부채 증가세도 안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11.2%로 명목 경제성장률(4.9%)을 크게 웃돌았지만 2019년에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4.1%로 크게 줄어 명목 성장률 예상치(4.7%)를 밑돌 것이란 관측이다.

한편 진 원장은 최근 아파트 신규 분양 현장에서 집단대출(중도금 대출) 금리가 최초 은행이 대출을 제안할 때보다 높아져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은행이 제출한 중도금대출 제안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변경 가능성이 있음을 시행사와 시공사에 설명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은행 측에 당부했다.

진 원장은 간담회 후 부산시와 KB금융그룹이 벡스코에서 공동 주최한 '2016 KB굿잡 부산광역권 취업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금융권이 일자리 나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산=연합뉴스) p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