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4대 분야 10대 국정과제 지원계획 추진

조달청이 드론·클라우드 등 미래 성장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해 민간의 신산업분야 경력 쌓기를 지원한다.

기술력이 우수한 5년 이내 창업 초기기업을 '새싹기업'으로 지정해 오는 9월부터 벤처기업 전용 쇼핑몰 등록을 허용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의 공공조달 진입과 판로 컨설팅도 제공한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연간 55조원 규모의 공공구매력을 활용한 4대 분야 10대 국정과제 지원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계획에 따르면 공공부문이 드론·클라우드 등 미래 성장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해 민간의 신산업분야 경력 쌓기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요구에 대응해 민간기업의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을 유도하는 공공혁신조달 제도 도입과 신산업제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추진하고, 클라우드 스토어와 '나라장터'를 연계해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의 기술 선도형 신제품에 시험무대를 제공한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우대, 전기자동차 조달수수료 인하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 제품의 공공부문 확산을 유도한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지역 여행 또는 체험 상품 등록을 계속 늘리면서 한국관광공사 지정 숙박정보를 제공해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도 모색한다.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조달 혁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입찰 관련 각종 규제를 개선하며, 입찰·낙찰 단계에서 활용되는 20여개 인증의 효과를 분석해 성과가 낮은 인증은 퇴출한다.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등 고용 친화적 기업은 입찰 때 신인도 가점을 부여하고, 계약 이행을 위해 의무화된 법정 기술 인력의 보유 여부를 계약단계에서 확인하고 결격 업체는 계약에서 배제한다.

불공정조달 행위 근절을 위해 신설된 공정조달관리팀이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의 직접생산 위반 조사를 강화하며, 정부 3.0 위원회, 국세청 등과 협조해 제조물품의 직접생산 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중소기업 간 경쟁 물품 중 일정 금액 이상만 의무 위탁하던 것을 모든 단가계약 물품으로 확대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계약 관련 부조리가 있는 공공기관의 계약 사무를 조달청에 의무 위탁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내실 있게 운영한다.

정 청장은 "관련 부처와 협조해 경제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 조달청의 입장"이라며 "관리카드를 작성해 지원계획 이행 여부를 직접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