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너지 신산업 육성 대책 6월 발표
"4월 수출도 감소폭 줄듯"…"부실업종 공급과잉 진단 착수"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출 활성화 대책 마련을 위해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전속거래 실태 조사를 지시했다"며 "전자 등의 분야에서 관련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21일 취임 100일을 맞은 주형환 장관은 전날 세종정부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전속거래란 대기업이 협력 중소 기업과 부품 공급 계약 등을 '장기'로 맺는 것을 의미한다.

협력 업체가 안정적인 수익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일면이 있으나 대기업과의 계약에 묶여 해외 진출이 가로막히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최근 중소 협력업체 수백 곳을 설문 조사하는 등 전속거래 관행을 파악한 뒤 관련 보고서를 산업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장관은 "자동차의 경우 전체 중소 협력기업 중 65% 정도가 현대기아차에 납품하고 나머지 35%는 폭스바겐 등 해외 업체에 납품하고 있다.

현대기아차가 중소 기업의 해외 진출을 오히려 지원하는 셈"이라며 "전자 부분은 대기업의 이 같은 지원을 보기 힘든데 해법을 찾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수출 현황 및 전망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수출 감소 낙폭이 줄어들고 있다.

4월에도 이 같은 추세는 이어갈 것"이라며 "3월 수출이 한 자릿수로 감소폭을 줄인 것이 분명 의미가 있다.

당분간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지만 수출 감소폭을 서서히 줄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진을 겪던 우리나라 수출은 3월 반짝 회복세를 보이며 향후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월 수출액이 430억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8.2% 줄어들면서 4개월 만에 감소폭이 한 자릿수로 회복됐다.

다만 주 장관은 수출 부진의 원인으로 저유가, 중국 경기 둔화 등 경기와 구조적 요인을 지적하며 수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털어놨다.

주 장관은 "유가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 수출 비중이 17%에 달하는 상황에서 저유가가 지속되는 데다 대중국 수출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중국의 성장 둔화도 장기화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13대 주력 산업 경쟁력이 약화됐고 이를 대체하는 신산업 창출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취임 이후 성과로 '규제 완화'를 거론하며 오는 6월 에너지 신산업 육성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주 장관은 "에너지신산업 분야에서도 규제 개선에 중점을 뒀고 지원 제도를 강화했다"며 "공기업을 통해 6조4천억원 규모의 투자 시장도 만든 상태인데 오는 6월 민간으로 구성된 에너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에너지 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육성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융합플랫폼도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등에서 성과를 내며 어느 정도 초보적인 기반이 마련됐다"며 "다음 달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업종별 구체적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규제완화와 집중지원, 융합플랫폼이라는 틀 속에서 전기차와 스마트카 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키워나갈지를 발표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주 장관은 철강 등 부실업종 재편에 힘을 보태기 위해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과 관련해서는 "상당수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철강 등 업종별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보고서를 만들어 대기업 경영진이나 채권단에 제공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철강은 기활법과 관련해 정부가 첫 번째로 공급과잉 문제를 진단하는 업종이다.

철강협회는 늦어도 이달 안에 컨설팅 업체를 선정해 철강업종 공급과잉 관련 보고서 작성을 의뢰할 계획이다.

주 장관은 "기본적으로 부실기업은 채권단을 중심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도 "조선, 철강 뿐 아니라 다른 업종들도 공급 과잉 문제를 진단하는 보고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승환 기자 iam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