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산업 발전에 도움되고 소비자 편익도 증대"
反 SKT "시장 황폐화 우려…법 위반 소지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둘러싼 찬반 양측의 주장은 구체적인 목적과 투자 계획부터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정반대로 엇갈린다.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되는 SK텔레콤과 반(反) SK텔레콤 진영 간의 공방을 8가지 쟁점별로 정리했다.

◇ 인수·합병의 목적
▲ 반 SK텔레콤 측 = 이동통신 시장 지배력을 굳히고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

SK텔레콤은 같은 목적으로 씨앤앰에 관심을 보이다가 CJ헬로비전 인수를 추진했다.

▲ SK텔레콤 측 = 방송·통신 사업자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국내 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융합 서비스를 창출하려고 한다.

◇ 외국 사례
▲ SK텔레콤 측 = 최근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 방송·통신 사업자 간의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반면 국내 사업자들은 수년 간 변화 없이 제자리걸음 했다.

▲ 반 SK텔레콤 측 = 외국에서도 유료 방송 사업자 간의 인수·합병은 원칙적으로 불허된다.

두 사업자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거나 기업 회생절차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경쟁 제한성
▲ 반 SK텔레콤 측 = 합병법인이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을 묶은 결합상품을 판매하면 이동통신 시장 지배력이 다른 영역으로 옮겨붙어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

▲ SK텔레콤 측 =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합병해도 결합상품 시장의 절대 강자는 여전히 KT다.

합병법인은 오히려 2위 사업자로서 시장의 질적 경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투자 규모
▲ SK텔레콤 측 = CJ헬로비전 합병 후 5년 동안 총 5조원을 방송·통신 인프라와 콘텐츠에 투자할 계획이다.

7조5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4만8천여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기대한다.

▲ 반 SK텔레콤 측 = 5년 간 5조원은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과거 투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과거 5년보다 7천억원의 투자를 더 늘릴 것이라는 주장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 요금 인상 여부
▲ 반 SK텔레콤 측 = 합병법인이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

요금이 오르더라도 소비자가 웬만해선 타사로 가입을 옮기지 않아 결과적으로 가계 통신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 SK텔레콤 측 = 합병법인은 결합상품을 통해 더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경쟁사가 강하게 반대하는 것만 봐도 요금 인상보다는 인하 가능성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 방송법 위반 소지
▲ 반 SK텔레콤 측 =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지분을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

인수·합병 승인은 법 개정 후 이뤄져야 한다.

▲ SK텔레콤 측 = 현행 방송법상 유료 방송 사업자 간 지분 소유 규제는 없다.

법 개정안의 기본 방향도 관련 법령을 일원화하는 것일 뿐, 추가 규제 도입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 선거 영향
▲ 반 SK텔레콤 측 = CJ헬로비전 등 케이블TV는 선거 때마다 후보자 토론회 등 선거 방송을 주관한다.

SK텔레콤은 합병법인을 통해 전국 23개 권역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SK텔레콤 측 = 전국 23개 권역의 지역 채널에서는 보도·해설·논평을 할 수 없다.

방송 프로그램의 범위도 시행령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등 법적 안전장치는 이미 존재한다.

◇ 알뜰폰
▲ 반 SK텔레콤 측 = 이동통신(MNO)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알뜰폰(MVNO)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하면 알뜰폰을 확산시키겠다는 정부 정책은 실패로 돌아갈 수 있다.

▲ SK텔레콤 측 = 정부 정책에 따라 알뜰폰 가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두 회사의 인수·합병이 소비자의 편익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볼 근거는 전혀 없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han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