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건수 전년대비 128.5%, 신고건수 93.4% 증가

민간업체와 공공기관의 불공정 조달행위가 늘고 있다.

19일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한 민간업체와 공공기관의 불공정 조달행위 사례 신고는 총 238건으로, 이 가운데 불공정으로 의심되는 162건에 대해 조사했다.

나머지 30건은 계속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조사를 마친 132건 중 80건이 위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법건수는 전년보다 128.5%, 신고는 93.4% 각각 증가했다.

불공정 조달로 판명된 80건 중 32건은 공공기관, 48건은 조달업체 행위로 집계됐다.

불공정 행위에 가담한 공공기관은 39곳, 업체는 67곳이다.

조달청은 입찰집행이 부적정했거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회피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공공기관(39곳)에는 입찰공고 취소, 분할납품요구 취소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값싼 자재를 사용하거나 직접생산 위반, 원산지 위반, 하도급대금·임금 미지급 등이 적발된 업체(67곳)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직접생산취소,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행정제재를 했다.

일부 업체에는 2억1천600만원 상당의 하도급대금과 임금을 지급토록 했다.

부당이득 환수,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의 조치도 취했다.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처리 사례는 홈페이지(참여민원→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불공정 조달행위는 시장경제의 질서를 뒤흔드는 범죄행위이자 반드시 뿌리뽑아야 할 최우선의 과제"라며 현장중심의 조달시장 관리 강화와 부정한 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다짐했다.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