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활성화 - 유일호 경제팀 제1 목표는 '수출 살리기'

내수기업 3천곳 수출전사로…중국에 김치 100만달러 수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의 14일 새해 업무보고는 ‘수출 살리기’에 초점을 맞췄다. 구조적 내수 둔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그동안 성장을 견인해온 수출마저 증가세가 꺾여 이를 되돌려 놓지 못하면 저성장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이다.

◆수출 중기 금리 세금 깎아줘

[경제부처 새해 업무보고] 10만달러 수출 달성 중소기업, 대출금리 0.5%P 깎아준다

산업부는 올해 3000여개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금리 인하, 세제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수출액 10만달러 또는 매출 대비 수출 비중 40%를 달성하면 1년간 대출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해주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올 7월부터 부품의 수입 부가가치세(수입액의 10%) 납부 유예 대상도 확대한다. 수출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과 수출액이 매출의 50% 이상인 중견기업이 대상이다. 지금은 원자재를 수입할 때 부가세를 내고 수출 시 환급받는데 아예 납부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5만8000여개 기업이 혜택을 받아 2조원 이상의 자금 융통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인수합병(M&A) 시 필요한 자금을 대출할 때는 수출입은행이 금리를 0.2%포인트 낮춰주기로 했다.

◆이란 베트남 등 신흥시장 공략

수출 전략도 새로 짜기로 했다. 수출 시장과 품목, 방식, 지원 체계 등이 모두 바뀐다. 우선 화장품, 패션의류, 생활·유야용품, 농수산물, 의약품 등을 신(新)수출동력 품목으로 육성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5.3% 수준인 총 수출 대비 소비재 수출 비중(자동차 휴대폰 대형가전 제외)을 올해 6.0%, 내년에 6.5%까지 높이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중국과 미국 등에 집중돼 있는 수출 지역도 올해 경제 제재가 풀리는 이란을 ‘제1 타깃’으로 삼는 등 다변화한다. 이란은 자원 개발을 위한 플랜트, 제철소나 병원 건립 등의 수요가 큰 지역이다. 고성장하고 있는 인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에 따라 수출기지로 주목받는 베트남 진출도 늘리기로 했다.

중국 수출기업 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경험이 없는 2만5000곳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통관 등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도 한다.

◆쌀·김치 중국으로 첫 수출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중 FTA를 계기로 검역 문제가 해소된 쌀과 김치를 중국에 처음 수출한다. 중국이 한국 내 수출용 쌀 가공공장 6곳을 결정해 공고해 이달 중 중국에 쌀 수출(첫 물량 60t)을 시작할 예정이다. 올해 쌀 중국 수출량 목표는 2000t, 김치 수출 목표는 100만달러로 잡았다. 삼계탕, 한우의 해외 판로도 개척한다. 농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팜’도 전체 온실의 40%로 확대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출 효자’ 품목으로 떠오른 김 생산을 확대하고 미국과 중국 대형마트 입점 기업을 확대해 수출 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현지 입맛에 맞는 상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규모도 지난해 22억원에서 올해 42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심성미/고은이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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