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일본이 중요한 구실을 해 한반도 통일이 이뤄질 가능성"

로렌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정책인 '아베노믹스'의 성과가 미완성이라고 평가했다.

서머스 전 장관은 12일 실린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상황이 개선됐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예전처럼 인플레이션을 동반한 성장을 확실히 정착시켰다는 근거는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아베노믹스의 첫 번째 화살로 알려진 금융정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일본은행의 금융정책이 어느 정도 적절했고, 물가상승률이 오르는데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책효과가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과감한 양적완화를) 계속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의 두 번째 화살인 재정정책에 대해 서머스 전 장관은 외교적인 표현을 빌어 "조금은 모순됐다"고 진단하면서 2014년 4월에 단행된 소비세 인상이 잘못됐다고 경고했다.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인 구조개혁은 세제 개혁과 농업 및 전력시장의 자유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기득권을 약화 등이 핵심 내용이다.

이에 대해 서머스 전 장관은 "개혁 자체는 유익하지만, 적극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서머스 전 장관은 인터뷰에서 "일본이 가전산업이나 자동차산업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것이 인구고령화와 전혀 관계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고령화가 진행되면 개방적인 정책을 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고했다.

이는 일본이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시사한 것으로 신문은 풀이했다.

그는 이민자 유입이 일본경제에 역동성을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거의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일본이 고립정책을 유지한다면 한층 뒤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머스 전 장관은 2025년 일본의 미래상과 관련, "태평양에서 일본이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해 한반도 통일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서 중국과 광범위한 긴장완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생명공학이 점점 장수에 초점을 맞추면서 일본의 고령화가 국가적인 자산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본 경제가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경제적, 정치적으로 일본의 영향력이 감소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일본과 중국의 민족주의가 강경해지면서 동북아시아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된다는 전망이다.

한편, 서머스 전 장관은 중국이 투자주도의 수출중심 경제에서 서비스와 국내소비수요를 기둥으로 하는 경제로 이행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면서 "중국경제의 성장둔화는 많은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지만, 일본은 상품가격 하락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세계 다른 지역만큼 민감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춘규 기자 tae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