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8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증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주택미분양 대책에 대해선 필요하면 서민 전월세비 지원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같은 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 청문회 관련 2차 서면 답변서에서 자신의 정책 방향을 밝혔다.

유 후보자는 가계부채 우려와 함께 제기된 LTV와 DTI 규제의 변경 필요성에 대해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LTV, DTI는 10여 년 전 주택경기 과열기에 도입된 이후 부동산시장 여건에 따라 합리적으로 보완,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등을 포함한 증세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직접적인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했다. "현 경제상황에서 증세는 경제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경기활성화,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입을 확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유 후보자는 전월세에 대해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필요하면 서민 전월세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는 오는 11일 국회에서 열린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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