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 탐욕 질타…"연준도 개혁해야"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이 미국 대형 은행의 분사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샌더스 의원은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시 타운홀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월스트리트는 탐욕과 사기, 부정직, 거만함으로 운영되는 산업"이라면서 "대형 은행과 기업의 탐욕이 우리나라의 구조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샌더스 의원이 월스트리트가 멀지 않은 곳에서 이익만 추구하는 대형 은행들의 탐욕을 꾸짖은 것이다.

샌더스 의원은 월스트리트의 탐욕 중단을 촉구하면서 "월스트리트가 스스로 탐욕을 끝내지 않으면 우리가 끝내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통령이 되면 1년 이내에 대형 은행들의 분사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취임 100일 이내에 이른바 '대마불사'(too big to fail) 은행의 리스트를 만들고 1년 이내에 은행들을 기능에 따라 쪼개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대마불사 논리의 부당함을 빗대 "너무 비대해진 은행은 존재하기 어렵다(too big to exist)"고 주장하기도 했다.

샌더스 의원은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폐지된 '글래스-스티걸 법'(Glass-Steagall Act)을 복원시키겠다고 주장했다.

이 법은 상업은행이 투자은행업무를 못하게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크기를 효과적으로 제한하는 법이다.

민주당 1위 대선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1999년 이 법안을 폐지하는 데 서명했다.

이에 따라 샌더스 의원이 이 법을 다시 살리겠다고 선언한 것은 클린턴 전 장관과의 차별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샌더스 의원은 "클린턴의 정책은 월스트리트에 과징금과 규제를 조금 더 부과하는 것 이상이 아니다"고 폄하하기도 했다.

그는 또 1999년 이후 대형은행에 부과된 과징금 총액이 2억 달러에 그쳤다며 더 많은 과징금을 매길 필요성도 암시했다.

또 자동입출금기 이용 수수료 상한을 2달러로, 신용카드 이자율 상한을 15%로 각각 제한하겠다는 공약도 밝혔다.

아울러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도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 은행들이 연준에 돈을 예치하는 대가로 이자를 받아가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반대로 금융기관이 연준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말해 연준 개혁의 방향을 내비쳤다.

(뉴욕연합뉴스) 박성제 특파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