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받지 않을 듯…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은 영장 검토

검찰이 해외자원개발 비리와 관련해 최경환(60)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서면조사했다.

최 부총리는 2009년 지식경제부 장관 시절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 인수를 주도한 강영원(64) 당시 한국석유공사 사장에게서 관련 보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최 부총리에게 이달 초 서면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서면조사에서 하베스트 인수에 얼마나 관여했고 구체적 지시를 내린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 부총리가 하베스트 인수와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하베스트 인수에 대해 강 전 사장에게서 구체적 보고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10월 인수협상을 마치고 캐나다에서 돌아온 강 전 사장에게 "잘 검토하라"며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고 한다.

검찰은 석유공사 임직원과 당시 배석한 지경부 간부들을 조사한 결과 최 부총리 면담이 인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잠정 결론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면담 전후에 상황 변화가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강 전 사장을 재소환해 조사중이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는 이달 1일 처음 소환돼 16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사장은 하베스트와 정유 부문 자회사인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 인수를 무리하게 추진해 1조3천억원대의 혈세를 낭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을 상대로 문제가 된 NARL 인수를 결정하기 전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적정한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 사익을 위한 불법·편법 행위는 없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석유공사는 2009년 NARL을 인수하면서 평가시세보다 3천133억원 이상 비싼 1조3천700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매년 적자가 계속되자 작년 8월 인수비용의 3％에도 못 미치는 329억원에 매각했다.

NARL 인수는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의 대표적인 실패작으로 꼽힌다.

강 전 사장은 공기업 기관장 평가에서 2008년 C등급을 받았지만 하베스트 인수 성과를 인정받아 이듬해 A등급으로 뛰었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최송아 기자 lu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