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불임국가' 대한민국] 무상복지가 소득격차 더 키웠다
지니계수 개선비 되레 하락
특히 복지 지출 효율성을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니계수 개선비(지니계수 개선율/GDP 대비 복지예산 비율)로 따지면 한국은 2007년 1.07에서 2012년 0.99로 오히려 낮아졌다.
복지 지출의 효율성이 떨어진 것은 수혜층을 따지지 않는 무상복지가 늘어난 것이 주요 요인이란 지적이다. 교육복지 부문이 대표적이다. 무상급식 수혜 학생은 2010년 138만명(전체의 19%)에서 무상급식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교육감 선거 이듬해인 2011년에는 327만명(46.8%)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58.0%까지 늘었다. 하지만 교육 예산은 한정돼 있어 인프라 개선이나 저소득층 지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주로 쓰이는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은 2010년 4조2913억원에서 2013년 2조8238억원으로 급감했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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