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헤리티지재단 포럼] "미국의 시대가 다시 왔다…부활 비결은 기업가 정신과 규제 혁파"

미국의 부활과 한국 경제 시사점

美 고용 유연성은 위기 때 경쟁력 약화 방어
강해진 제조업·셰일혁명, 한국엔 위기 될 수도

12일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한경-헤리티지재단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주제 발표를 듣고 있다. 정동헌 기자 dhchung@hankyung.com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의 시대가 다시 왔다’는 데 모두 공감했다. 단순히 달러화라는 기축통화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제조업 부활과 에너지 패권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했다.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미국 정부 정책의 유연성과 연속성, 기업가 정신 등도 그 배경으로 꼽았다. 하지만 미국 경제의 부활이 한국에 긍정적으로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美의 부활 이끈 기업가 정신

미국의 작년 4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2.6%로 전분기 5%보다는 낮아졌지만 성장 궤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였다. 앤서니 김 헤리티지재단 수석 연구원은 12일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한국경제신문-헤리티지재단 포럼’에서 “거품 논란이 있지만 미국 증시는 작년에만 9%(다우지수 기준)가량 오르면서 최고치를 40번 가까이 갈아치웠다”며 “실업률 하락과 올 1월 9년 만에 최대를 기록한 자동차 판매 등을 감안하면 다른 주요국 경제보다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이 갖고 있는 최대 장점 중 하나는 논쟁을 통해 이것이 좋은지, 나쁜지를 가려내는 것”이라며 “2012년과 작년 선거에서 정부 역할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고, 이를 통해 정부 역할이 축소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최중경 헤리티지재단 객원 연구위원(전 지식경제부 장관) 역시 “미국 경제가 완전히 회복됐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역동적인 민간 분야와 기업가 정신이 미국의 부활을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테리 밀러 헤리티지재단 국제무역경제센터장은 이와 관련, “작은 정부일수록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덧붙였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우수한 인재를 꾸준히 배출하고 있는 점이 미국의 핵심 경쟁력인데 이것은 적극적인 이민 정책으로 고급 인재를 끌어들이는 개방적인 문화가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분석했다. 위기에 처해도 다시 복원할 수 있는 미국의 회복 능력에는 참석자 대부분이 같은 의견을 냈다. “미국은 노동시장이 유연하기 때문에 위기 땐 몸집을 줄일 수 있는 감원을 신속하게 단행해 경쟁력 약화를 최대한 방어한다”는 설명이다.

“韓 불확실성 커질 수 있어”

미국의 경제 회복이 한국에는 불확실성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 미국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신흥국에서 자본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흥국의 자본 유출은 외환시장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키워 한국 경제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과도한 가계부채 및 기업 성장성의 한계와 더불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한국 경제의 주요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원장은 “미국의 제조업이 강해지고 셰일 혁명이 지속되면 한국의 수출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며 “특히 셰일혁명으로 석유화학 등 일부 산업에서는 위험요인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정/김우섭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