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여파…교사 명퇴예산 2배로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내년도 명예퇴직 예산을 올해의 두 배 이상으로 높게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연금 개혁 여파로 늦게 퇴직할 경우 연금이 깎일 것을 우려한 교사들이 내년에 대거 명퇴 신청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한국경제신문이 전국 시·도 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들의 인건비는 올해 31조5583억원에서 내년 33조8674억원으로 7.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평균(3.4%)의 두 배 이상으로 전체 예산(지출 기준)의 같은 기간 증가율(2.6%)에 비해 세 배 가까이로 증가한 것이다.

이는 내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올해(1.7%)보다 두 배 이상으로 높은 3.8%로 책정된 데다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으로 불안감을 느낀 교사들이 무더기로 명퇴 신청을 준비하면서 관련 예산이 올해(5408억원)보다 109.2% 증가한 1조1316억원으로 책정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앞두고 공무원 사회의 동요를 막기 위해 큰 폭의 봉급 인상률을 결정한 게 교사의 조기 명퇴 바람과 맞물려 가뜩이나 취약한 지방교육청 재정을 옥죄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