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여파…교사 명퇴예산 2배로
급여 인상 겹쳐 재정난 심화
16일 한국경제신문이 전국 시·도 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들의 인건비는 올해 31조5583억원에서 내년 33조8674억원으로 7.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평균(3.4%)의 두 배 이상으로 전체 예산(지출 기준)의 같은 기간 증가율(2.6%)에 비해 세 배 가까이로 증가한 것이다.
이는 내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올해(1.7%)보다 두 배 이상으로 높은 3.8%로 책정된 데다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으로 불안감을 느낀 교사들이 무더기로 명퇴 신청을 준비하면서 관련 예산이 올해(5408억원)보다 109.2% 증가한 1조1316억원으로 책정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앞두고 공무원 사회의 동요를 막기 위해 큰 폭의 봉급 인상률을 결정한 게 교사의 조기 명퇴 바람과 맞물려 가뜩이나 취약한 지방교육청 재정을 옥죄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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