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企人과 손 잡은 부총리 > 최경환 부총리(앞줄 왼쪽 두 번째)가 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세 번째)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 中企人과 손 잡은 부총리 > 최경환 부총리(앞줄 왼쪽 두 번째)가 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세 번째)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장의 생생한 건의사항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중소기업인들과의 핫라인을 개설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들과 ‘내수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하고 “기업인들이 직접 어려운 점을 전달하거나 정책을 건의할 수 있는 핫라인을 추석 전에 개통하겠다”고 말했다. 취임 초 기업인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통로를 만들겠다는 약속에 따른 것이다.

그는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30대 중점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300만 소상공인 진흥기금 신설을 위한 국가재정법, 벤처·창업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한 자본시장법, 하도급 수급사업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하도급법 등은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법안”이라며 “기업인도 이들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과 관련, 최 부총리는 “지정기간을 3년으로 제한한 것은 장기화하면 경쟁력 강화가 안 되는 부작용 때문이었다”며 “적합업종 지정 기간에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금 정부는 경제회복을 위해 군불을 때고 있고 기업의 심리도 살아나기 시작했다”며 “부총리가 나서서 국회가 이런 움직임에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건의했다. 표재석 전문건설협회 회장은 “정부 예산에서 사회간접자본(SOC)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히 줄고 있다”며 “생활밀착형 SOC 사업을 늘려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개별소비세 인하 건의도 나왔다. 김명철 한국피혁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1997년 사치성 소비재에 과세 목적으로 도입한 개별소비세가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생산하는 모피 가방 가구 시계 등에 붙는 개별소비세 세율을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개입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한병준 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대기업이 소프트웨어 용역을 발주한 뒤 구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가 입찰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며 “대기업이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구매할 때 적용하는 최저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달라”고 말했다.

이재광 전기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 시한을 앞두고 대기업들이 두부 순대 단무지 떡 어묵 등을 적합업종에서 빼달라고 신청하고 있다”며 “경제 민주화 취지가 퇴색하지 않도록 적합업종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