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왜 연기했나

새누리 일단 제동 걸어
당·정·청 협의 안건서 제외
정부와 새누리당이 세금 인상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19일 당·정·청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의에서 부처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방세 개편안이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정·청 협의까지 올라간 안건이 부처 간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논의조차 안 된 것은 이례적이다.

이 실장은 “지방세 관련 3개 법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거의 전 부처에 영향을 미친다”며 “향후 관련 부처와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당초 안행부는 이날 당·정·청 협의를 거쳐 21일 지방세 관련 3개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날 낮 12시 당·정·청 회의가 열린 지 두 시간여 만에 이 같은 계획은 연기됐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정부 부처 간 통일된 안이 마련되지 않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 세금 인상을 놓고 ‘조세 저항’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당 의원은 “세금 올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느냐”며 “부처 간에 협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여당 의원들은 주민세를 지금보다 두 배 이상 인상하고, 일몰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을 정비하겠다는 안행부의 방침에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번 세금 인상 계획이 당분간 연기된다 할지라도 조만간 시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안행부 고위 관계자는 “관계 부처 간 이미 80% 정도 의견 일치를 봤다”며 “시간을 갖고 세부적인 사항을 좀 더 보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강경민/이태훈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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