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장 풀리는 서비스 규제] 알프스처럼 산악호텔 설립 허용…케이블카 설치도 확대
정부가 12일 발표한 유망 서비스 활성화 대책 가운데 ‘관광·콘텐츠 서비스’ 분야 예상 투자 규모는 11조2400억원에 달한다. 이번 대책의 전체 투자 규모 15조1000억원의 74.4% 수준이다. 2조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는 복합리조트 사업을 비롯해 국제 테마파크 유치 등 그동안 ‘투자 대기’ 상태에 그쳤던 대형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우선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지 중 일부를 관광특구로 지정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산지특구에선 경사도가 25도 이하인 곳에만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경사도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산 정상 대비 표고(標高)가 50% 이상인 곳엔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한 규제도 완화해 내년부터는 스위스나 미국처럼 산악호텔 건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숙원 사업인 케이블카 추가 설치도 탄력받을 전망이다. 강원 양양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앞으로 사업 계획 수립부터 환경부가 참여해 컨설팅을 해줄 예정이다. 케이블카 설치 여부는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서울 남산엔 곤돌라형 케이블카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해준다는 방침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케이블카 추가 설치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과거와 달리 잘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정부는 또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리조트처럼 카지노·호텔·회의장을 두루 갖춘 복합리조트가 들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영종도 LOCZ 복합리조트 프로젝트를 위해 정부는 진입 IC를 개설하고 영종역사를 올 연말까지 신설하기로 했다. 영종도 파라다이스 리조트 역시 2017년 개장이 가능토록 경관심의(고도제한) 등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지원해줄 방침이다. 제주 신화역사공원은 건축 인허가 기간을 앞당기기로 했다.

급증하는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를 위한 맞춤형 정책도 내놓았다. 내년까지 중국 관광객 전용 케이블TV 채널을 신설하고,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단체관광객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비자 제도를 시행한다.

이날 회의에선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제시됐다. 우선 정부는 만성적인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택배 차량을 연내 1만2000대 늘리기로 했다. 허가제인 택배 차량은 지난해 7월 1만1200대를 증차해 현재 3만여대가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하다는 게 업계 반응이다.

서울역에서 인천공항으로 직행하는 화물KTX(CTX)도 도입된다. 10량짜리 열차 기준 최대 수송능력은 최대 166t(5t 화물트럭 33대분)으로 구미산단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경우 고속도로보다 70분 정도 단축될 전망이다.

김우섭/백승현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