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 국민과 기업체를 대상으로 강제 절전을 포함한 고강도 전력 수급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가 막판에 총리 담화문 발표를 취소하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다. 불량 부품을 사용한 신고리 1, 2호기와 신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가 가동 정지되면서 최악의 전력 대란이 우려되지만 국민과 기업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여름철 전력 위기 극복 방안을 확정키로 한 일정을 다시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홍원 국무총리가 회의가 끝난 뒤 절전을 당부하는 대국민 담화문과 함께 관련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대책에는 시간대별로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선택형 최대 피크 요금제’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 수요가 많은 날이나, 많은 시간대에는 기존보다 3배 이상인 요금을 적용하고 대신 수요가 적은 시기에는 평소보다 싼 요금을 받는 제도다.

강제 절전도 도입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에는 전기를 2000㎾ 이상 사용하는 400여곳을 냉방온도 규제 건물로 지정했으나, 올해는 100㎾ 이상 사용하는 6만여곳까지 지정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여름과 비교해 전력 사용량을 의무적으로 줄이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여름철에 의무 감축을 시행하는 것은 처음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 총리 대신 윤상직 장관이 절전 대책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