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오른쪽)이 서울파이낸셜포럼 주최로 26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의 미래와 금융개혁’이라는 주제의 공개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신경훈 기자 nicerpeter@hankyung.com
신제윤 금융위원장(오른쪽)이 서울파이낸셜포럼 주최로 26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의 미래와 금융개혁’이라는 주제의 공개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신경훈 기자 nicerpeter@hankyung.com
정부는 우리금융지주를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한 빨리’ 민영화하는 데 우선 순위를 두기로 했다. ‘조기 민영화’ 원칙을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등 다른 원칙보다 앞세우겠다는 뜻이다. 고령화 시대에 걸맞은 좋은 상품을 선보이는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조기 민영화 원칙 우선할 듯

주형환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은 26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서울파이낸셜포럼 주최로 열린 공개 세미나에 참석해 “우리금융 민영화는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3가지 원칙이 크게 상충하지 않는 선에서 절충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지난 19일 ‘3대 원칙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이를 잘 해야 한다’고 한 발언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조기 민영화에 방점을 두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한 것이다.

정부는 2001년 공적자금을 넣어 우리금융을 설립한 뒤 여러 차례의 민영화 시도에서 비싸게 팔고(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빨리 팔고(조기 민영화), 올바른 방향으로 팔아야 한다(금융산업 발전)는 3가지 원칙을 추구했다. 이에 따라 ‘나중에 팔면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는 식의 논리에 번번이 부딪혔고, 결과적으로 여러 차례 쓴잔을 마셨다. 조기 민영화가 늘 후순위였던 셈이다.

세미나에 참석한 이병윤 금융연구원 부원장도 “3대 원칙을 다 한꺼번에 지키기는 어렵다”며 “우리금융의 민영화를 통해 금융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령화, 금융업엔 기회”

이날 세미나에서는 고령화와 금융시장의 관계, 창조경제와 금융의 역할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신 위원장은 축사에서 “창조금융의 역할은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데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금융산업이 독자적인 성장동력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발전 전략을 만드는 것도 창조금융의 주요한 축”이라고 강조했다.

또 ‘고령화가 금융시장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고령화가 진전되면 금융소득에 기반해 살아가야 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다양한 연금상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고령화에 대비해) 새 시장을 창출하거나 신상품을 개발하는 금융사에 경영실태 평가시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의 복지 기능 강화” 제언

김기환 포럼 회장과 참가자들은 박근혜정부에 보내는 금융 정책 제언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성장 둔화 및 분배 악화 등 한국 경제의 4대 과제를 해결하는 데 금융이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감한 금융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외국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임기는 평균 재임 기간이 10~15년에 이르지만 우리는 너무 짧아 단기 성과주의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지나치게 많은 ‘시어머니’가 금융산업 발전을 막는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보고서는 금융위와 금감원을 통합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금융회사 영업환경이 나빠질 우려가 있는 만큼 심도 있는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양한 제언도 쏟아졌다. 우영호 울산과학기술대 교수는 “민간 보험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키우고 세제 지원과 소득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 비서관은 발표자들의 제언을 듣고 “규제 체계를 가급적이면 (할 수 있는 일을 정해 두는) ‘열거주의’에서 (할 수 없는 일을 명시해 두는) 포괄주의로 전환하고 운영 방식도 투명하게 바꾸겠다”고 답했다.

이상은/김은정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