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GDP 0.9% 성장] 기재부 "1분기 성장은 기저효과"
3월 산업동향 지켜봐야
"추경 논란 일까" 촉각도
정부는 특히 경기가 바닥을 찍은 것 아니냐는 분석을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이다. 직전인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0.3%에 그친 데 따른 ‘기저효과’일 뿐이란 설명이다.
기재부 경제분석과 관계자는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1.5%로 지난해 4분기와 같았다”며 “저성장 흐름에서 아직 벗어난 게 아니다”고 분석했다. 기재부가 일희일비할 수 없는 데는 지난해의 경험도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1분기에도 성장률이 0.8%로 나타나 경기바닥론을 달궜지만 2분기부터 다시 0.3%로 후퇴했다.
경기 회복 신호로 부각된 건설투자에 대해서도 기재부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건설기성액은 7.0%(전월 대비)로 큰 폭의 반등을 기록했다. 3월 수치가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 추세대로라면 지난해 3분기(1.0%) 4분기(1.4%)에 이어 3분기째 플러스를 유지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 경우도 건설 경기 회복으로 보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1년 이후 건설기성액 자체가 워낙 줄었다”며 “이 탓에 신도시 몇 군데의 착공만으로도 수치가 훨씬 좋은 것처럼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곧 발표될 통계청의 3월 산업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그는 “자동차 등 광공업 생산이 여전히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은행의 1분기 성장률 수치는 3월치를 완전히 반영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깜짝 성장률’로 인해 정부가 추진해온 대규모 추경 편성안의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은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등으로 한정돼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최근 검토보고서에서 “경기침체는 2분기 연속 실질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인 경우에 해당하는데 최근 상황은 0~1%대의 저성장 기조일 뿐 경기침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민주통합당도 추경의 법률적 요건을 놓고 논란을 제기한 바 있다. 정부는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되려면 추경안이 다음달 안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논란이 가열되면 이를 장담하기 어렵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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