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 2013년 3월27일이 '세금 해방일'
"1년에 85일은 세금 내기 위해 일한다"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을 모두 내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할까.’

올해 국민소득과 조세부담률 예상치를 감안하면 우리 국민들은 1년에 85일, 하루에 2시간7분을 일해야 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자유경제원(원장 전원책)은 21일 박근혜 정부 첫해인 올해 ‘세금 해방일(Tax Freedom Day)’이 지난해보다 하루 늦은 3월27일이라고 발표했다. 연간 소득 중 1월1일부터 3월26일까지 85일간 번 금액만큼이 세금으로 나가고, 3월27일부터 연말까지 일해서 얻은 소득은 근로자가 소유하고 쓸 수 있다는 의미다.

자유경제원이 매년 발표하는 세금 해방일은 조세 총액(올해 예상치 278조5693억원)을 국민순소득(NNI·명목 예상치 1184조3441억원)으로 나눈 조세부담률(23.52%)을 연간 일수로 분할해 산출한다. 이렇게 계산하면 365일 중 85일이 나온다. 하루 9시간(오전 9시~오후 6시) 일한다고 치면 오전 9시부터 11시7분까지 2시간7분은 세금을 내기 위해 근무한 시간이다.

자유경제원은 정부가 공약한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을 더 걷는다면 세금 해방일이 늦춰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필요한 재원 27조원(5년간 총 135조원)을 모두 세금으로 충당한다면 세금 해방일이 4월5일로 9일 늦어진다는 것이다.

역대 정부의 마지막 연도를 기준으로 세금 해방일을 비교하면 김영삼 정부(1997년)는 3월15일, 김대중 정부(2002년)는 3월20일이었다. 노무현 정부 때(2007년)는 3월30일, 이명박 정부(2012년)에서는 3월26일이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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