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5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향후 핵심 국정과제를 보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는 인수위 경제1분과(간사 류성걸)부터 시작한다. 경제1분과는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의 업무보고 내용을 취합·분석해 박 당선인에게 보고한다.

이 자리에서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대기업의 횡포에 피해금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 행위에는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경제적 이익제공 강요 △하도급 업체 인력 빼가기 등이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 현안인 △신규 순환출자 금지 △재벌 금융회사의 의결권 제한 △전속고발권 폐지 등 '경제민주화' 관련사항도 다뤄질 전망이다.

인수위는 박 당선인의 주요 복지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재부와 국세청의 재원마련 대책도 이날 논의한다. 40개 안팎의 비과세·감면 제도를 손질하되, 고소득 근로자와 개인사업자의 소득공제한도를 추가로 줄이거나 세원을 새로 발굴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연 300조 원 안팎으로 추산되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복지재원에 필요한 세원을 발굴하겠다는 복안도 마련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포착되는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국세청의 접근권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위 업무보고 중에선 하우스푸어 해법인 보유주택 지분 매각제도와 18조 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 조성 방안이 보고될 예정이다. 하우스푸어 주택 지분을 20~30% 할인 매각하고 금융권 공동 기금으로 매입 지분의 가치 하락(집값 하락)에 대비한 완충장치를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이날 오후 토론회 결과를 정리해 공식 브리핑 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