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국세 세입예산을 올해 전망치보다 6.4% 증가한 216조4000억원으로 잡았다. 지방세는 올해보다 7.1% 늘어난 60조원으로 추정했다. 둘을 합쳐 내년 국민이 부담해야 할 총 세금은 276조4000억원. 국민 1인당 550만3000원을 부담하는 꼴로 작년에 비해 세금 부담이 25만원 늘어날 전망이다. 조세부담률은 19.8%로 올해와 같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정부 재정건전성 관리 딜레마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려야 하는 필요성과 함께 균형재정 달성이라는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부담을 동시에 안고 2013년 예산안을 마련했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의 자연 증가분까지 더해지면서 정부 부담이 더욱 커졌다.

이렇듯 상충된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이차보전 확대라는 아이디어를 활용했다. 이는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사업자가 민간에서 자금을 조달하되 이자는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기존의 대출자 역할에서 발을 빼고 민간 금융회사에 자금 대출 역할을 맡기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방식으로 이뤄지는 지출을 포함할 경우 내년도 실질적인 예산은 6조7000억원 확대되고, 증가율도 5.3%에서 7.3%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성장률 전망치 지나치게 높아

정부 안팎에선 이마저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재정부는 내년 총수입이 올해보다 8.6% 증가한 373조1000억원에 달해 균형재정 달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세입 추정의 근거가 되는 경제성장률을 4%로 설정한 것 자체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지적한다.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성장률을 짜맞추기했다는 비판도 있다.

LG경제연구원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3%대 초반으로 예상했고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최근 4.1%에서 3.4%로 끌어내렸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정부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경기 흐름상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전망에 근거한 세입을 잡으면 목표치에 크게 미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세외수입 37조원도 거품 지적

정부가 잡은 내년도 세외수입액은 37조4000억원이다. 올해(28조원)보다 32%나 증가한 역대 최대치라는 점에서 거품이 끼어 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이 중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국책은행 및 공공기관의 지분매각 대금이 올해 1조9000억원의 4배가 넘는 8조1000억원에 달했다. 기업은행의 지분매각 대금만 5조1000억원에 달한다. 기업은행은 정부가 주식 65.1%를 보유하고 있지만 24일 현재 시가총액이 7조원에 미치지 못해 정부 지분을 모두 팔아도 4조5000억원으로 정부 예상치보다 한참 적다.

산은금융지주(2조6000억원)와 인천공항공사(4000억원) 지분 매각도 정치권의 반대와 금융시장 여건을 감안할 때 정부가 원하는 가격에 순조롭게 이뤄질지 미지수다. 자칫 헐값 매각 논란이 일 수도 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