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조 복지공약' 국가재앙 부른다

재정부, 與野 포퓰리즘 비용 추정
"대부분 타당성 없다" 여론 고조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4월 국회의원 총선거와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복지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새누리당은 앞으로 아들 딸 등 부양의무자 재산에 상관없이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해 지원하겠다는 공약 등을 최근 발표했다. 민주통합당은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에게 연간 3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초·중학생에게 친환경 무상 급식을 전면 실시한다는 공약 등을 제시했다.

정치권이 국민에게 약속한 복지 공약의 ‘표값’은 얼마일까. 기획재정부 산하 복지 태스크포스(TF)가 20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선거 공약을 조사한 결과 이들 공약이 모두 현실화되면 5년간 적게는 220조원, 많게는 34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43조~67조원이 들어가는 셈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데만 연간 4조원이 들어간다. 이 밖에 소득 하위 70% 이하에 반값 등록금 지원 2조원, 병사 월급 인상 1조6000억원 등이다.

올해 집행하는 복지예산 92조6000억원에다 정치권 공약을 실현하는 데 들어갈 예산을 다 합치면 연간 복지예산은 최대 159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전체 예산(325조4000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그나마 이번 집계는 순수 복지 공약만 포함한 것이다.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과 중소기업 지원은 물론 근로장려세제(EITC)를 비롯한 세제 지원 등 간접적인 복지 지원은 제외했다.

최광 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치권이 쏟아내는 공약 10개 중 타당성을 따져볼 만한 것은 2, 3개에 불과하다”며 “재정을 망가뜨리는 복지 공약들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복지TF 팀장을 맡은 김동연 재정부 2차관은 “복지예산이 추가로 연간 43조~67조원 정도 늘어난다면 그야말로 ‘재앙’”이라며 “이 숫자를 다 합치면 국가채무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정치권의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공약 쏟아내기 경쟁이 국가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 복지 TF를 만들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매일 쏟아져 나오는 정치 공약을 모니터링하고 그에 따른 세입·세출과 재정 건전성 등을 분석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만 5세 이하 보육료 지원사업인 누리과정(올해 예산 1조1388억원)과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4384억원),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4980억원) 등 시행 초기에 있는 복지 정책들을 관리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