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硏 "과잉공급→사업부진→부채증가→생활불안 악순환"

사양산업이나 경쟁이 심한 업종에 종사하는 `생계형 자영업자'가 약 170만명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 김선빈 수석연구원이 8일 내놓은 `생계형 자영업의 실태와 활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 부문 종사자는 662만9천명에 이른다.

김 연구원은 "1인당 국민소득이 비슷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자영업 부문에서 229만명이 과잉취업해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음식ㆍ숙박업, 도ㆍ소매업, 이ㆍ미용업 등 사양길에 접어들었거나 경쟁이 과열된 `레드오션' 산업에서 영세규모로 사업하는 생계형 자영업자는 2010년 기준으로 169만명인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의 소득은 하위 20%에 속한다.

김 연구원은 "생계형 자영업 부문에 과다한 노동력이 투입, 경쟁이 격화돼 종사자들은 사업부진과 소득저하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는 부채증가, 생활불안으로 이어져 다시 신규자영업자를 늘리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생계형 자영업자는 사업이 부진하고 노후 준비가 미흡한 탓에 복지수요를 급팽창시키는 등 정치ㆍ사회적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했다.

생계형 자영업자를 줄이려면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생계형 자영업 유입을 조절하고 기존 종사자들의 자생력을 높임으로써 소득이 늘고 인적자원이 확충되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계형 자영업에 유입될 인력과 기존 업자에게 새로운 취업기회를 제시해 순조로운 전직을 유도하는 것도 대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일자리 창출 여지가 큰 사회서비스업을 활성화하고 화훼산업 등 새로운 농업서비스를 창출해 귀농ㆍ귀촌인구를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양화 정도가 큰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 관광 등 분야에서 지역공동체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도 대안으로 꼽았다.

김 연구원은 "사회서비스업, 신농업, 사업서비스업, 지역공동체사업 등이 활성화하면 생계형 자영업 종사자에겐 전업 기회, 진출 희망자에겐 취업기회를 제공해 향후 5년간 생계형 자영업자를 최대 16만명 줄일 수 있다"고 기대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e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