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 물가를 잡고자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평가 시 물가관리 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지방의 물가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물가관리 모범업소에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거나 지방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주는 식으로 개인서비스 요금도 안정시킬 예정이다.

◇물가 잡는 지자체에 인센티브 = 행안부는 올해 지방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한 지자체에 인센티브 지급을 확대하고자 특별교부세 250억원을 준비했다.

이와 관련해 올해부터 지자체와 지방 공기업 경영 평가 때 상ㆍ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관리 실적이 반영된다.

작년에는 물가 관련 인센티브로 지자체에 지급된 특교세가 10억원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물가를 잡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또 지자체와 공기업은 공공요금을 인상할 때 원가상승 요인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행안부는 '지방물가 종합관리 시스템'을 8월까지 구축해 지역별, 품목별 공공요금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버스 요금을 안정시키려고 버스운송사업 지원금을 작년에 비해 5% 오른 1천556억원으로 책정해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지방물가 관리지침을 마련해 공공요금 인상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넘지 않게 하고 지자체 공공요금 동향을 사전에 파악해 요금 인상시기와 인상폭을 조정하기로 했다.

◇물가정책 협조 잘하면 세금 감면 = 행안부는 물가관리 모범업소에 쓰레기봉투를 주거나 상수도 요금과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또 소비자 단체와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물가 점검반을 가동해 가격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작년 11월 출범시킨 주부 물가 모니터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물가 이상징후가 있는 지역을 먼저 점검할 방침이다.

지방물가 종합관리 시스템에 48개 개인 서비스 요금을 지역별로 공개해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행안부는 국민이 물가 안정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