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기술육성 전략의 핵심 중 하나는 '시장을 내주고 기술을 들여온다'는 것이다. 후발주자인 만큼 선진국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되 이를 독자기술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뒤집어 말하면 남의 기술을 들여다가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같다. 그래서 외국기업 혹은 외국 정부로부터 중국이 자국의 기술 발전만을 염두에 둔 기술보호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중국의 기술보호주의가 나타난 대표적 예는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에 대한 기술이전 정책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9월 '자동차와 전기차 산업발전계획(2011~2020년)'을 발표했다. 외국계 기업들이 중국에서 전기차 부품이나 완성차를 생산하려면 중국 회사와 반드시 합작토록 하고,보유 지분은 49%를 넘지 못하게 했다. 배터리나 고출력 전기모터，전자제어장치 등 핵심 부품을 만들 때 반드시 중국에 등록된 기술을 사용하도록 했다. 쉽게 말해 중국에서 부품을 생산하려면 아예 기술을 이전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 조달에서 자국 상품을 우선적으로 사도록 한 것도 일종의 기술보호주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