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면적 늘어나 추가비용
공공기관 지방이전 과정에서 청사 면적을 넓히는 바람에 약 9000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게 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안양 동안을)은 22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 자료에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 기관은 총 154개이며 이 가운데 이전 대상지 신축계획을 세운 기관은 116개,현재의 부지와 건물에 대한 매각계획까지 세운 곳은 83개로 나타났다. 이들 83개 공공기관의 총 매각예정 금액은 약 10조1458억원인 데 반해 이전 대상지의 신축 건축비와 부지매입비는 약 11조557억원에 이른다. 따라서 9099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며 이사 등 이전 부대비용을 합치면 1조원을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고 심 의원은 말했다.

심 의원은 "83개 기관 청사의 1인당 평균 면적은 66㎡인 데 비해 이전지에 새로 지을 청사는 평균 92㎡로 39%가량 넓어진다"며 "일부 공공기관은 지금보다 지나치게 큰 규모로 확장할 계획이어서 추가 재원이 더 들어가게 됐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해양경찰학교는 현재보다 약 10.2배,한국도로공사는 4.6배,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4.4배,산림항공관리본부는 4.2배 등으로 면적이 넓어진다는 것이다.

한전KDN㈜의 경우 매각예정 금액은 5억여원인 데 반해 신청사 이전을 위한 총 건축비는 1640억여원인 것으로 나타나 328배의 차이를 보였다.

심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몸집 부풀리기식 호화 이전이 되지 않고 적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는 관련 계획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