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적자금이 투입된 지 10년이 지났다.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은 1998년과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총 168조6000억원이 투입됐다. 이 중 지난 6월 말까지 회수된 금액은 98조3880억원이다. 회수율은 58%로 아직도 70조원 정도가 회수되지 못했다. 공적자금의 이자(약 48조5000억원)까지 감안하면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118조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 중 우리금융지주가 관심의 대상이다.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금융에 투입된 공적자금 규모가 12조원이라는 정부와 9조원이라는 우리금융 간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옛 조흥은행에 투입한 공적자금만 차익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2010 공적자금 백서'를 발간했다. 예금보험공사가 출자 또는 출연을 통해 투입한 공적자금과 지난 6월 말까지 회수한 공적자금，예보가 현재 보유 중인 주식가치 등이 담겨 있다.

백서에 따르면 정부는 200여개 금융회사에 168조6000억원을 투입했다. 이 중 조흥은행에 투입한 공적자금만 이익을 냈다. 예보는 조흥은행에 2조7179억원을 투입, 4조3809억원을 회수했다. 이것만으로도 1조6630억원의 차익을 거뒀다. 예보는 조흥은행을 인수한 신한금융 주식 290만주(1331억원 · 지난 8월 말 주가기준)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포함하면 차익은 1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차익으로만 보면 조흥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이 가장 모범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2003년 조흥은행을 인수하면서 예보에 현금과 함께 전환상환우선주 등을 지급했다"며 "신한금융이 성장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예보는 전환상환우선주를 2005~2006년 주식으로 전환하고 시장에 매각해 주식 차익이 상당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금융회사 공적자금은 손실

반면 예보는 하나은행에 합병된 서울은행에 4조9025억원을 투입,1조4649억원밖에 회수하지 못했다. 3조4376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예보는 2002년 서울은행 매각 때 조흥은행 매각 때와 마찬가지로 인수자금 일부를 하나은행 주식으로 지급받았다. 하지만 2004년 예보가 주식을 매각할 때 하나은행 주가는 신한금융만큼 크게 오르지 않았다.

예보는 제일은행에 14조1157억원을 투입,8조9694억원만 회수했다. 여기서만 5조1463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예보가 1999년 제일은행을 뉴브리지캐피탈에 매각할 때 우발채무를 인수해 주기로 한 풋백옵션 때문에 손실이 커졌다.

대한생명에는 3조5500억원을 투입했다.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은 1조2406억원.예보가 대한생명 주식 24.75%(약 1조7221억원)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손실은 6000억원 정도다. 서울보증보험의 경우엔 손실폭이 엄청나다. 10조2500억원을 투입, 1조4834억원을 회수하는 데 그쳤다. 손실액은 8조7666억원에 달한다. 회계법인이 평가한 예보의 서울보증 지분 순자산가치는 약 2조3979억원이다. 보유 주식을 감안해도 6조여원의 손실을 기록한 셈이다.

◆우리금융에 투입된 공적자금규모 논란

우리금융에 투입한 공적자금의 회수는 현재진행형이다. 민영화를 진행하고 있어서다. 정부가 우리은행(옛 상업 · 한일 · 평화은행 포함)에 투입한 공적자금은 8조7374억원.이 중 3조9853억원을 회수했다. 우리금융 자회사인 경남은행에는 3528억원을 투입해 3177억원을 거둬 들였다. 광주은행에는 4418억원을 투입해 2208억원을 회수했다.

이들 우리금융 계열 3개 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총 9조5320억원，지난 6월 말까지 회수된 공적자금은 4조5238억원이다. 아직 5조원 정도가 회수되지 못했다. 예보가 보유한 우리금융 지분 56.97%의 가치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6조1736억원에 달한다. 이를 합치면 10조6974억원을 회수,투입금액을 이미 넘어섰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하지만 여기서 계산된 우리금융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액 9조5320억원은 정부가 공식 발표한 12조7663억원과 차이가 난다. 정부 수치는 부실화된 종합금융사들을 통합한 하나로종금이 우리금융에 편입되면서 하나로종금에 투입된 공적자금 3조2343억원까지 포함한 수치다. 이를 공적자금 투입으로 볼 경우 정부가 공적자금 전액을 회수하려면 매각과정에서 2조원이상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아야 한다.

이런 시각차이는 매각방법의 차이로 이어진다. 정부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호한다. 반면 우리금융은 이미 투입된 공적자금을 사실상 회수한 만큼 프리미엄을 받지 않고 단순히 지분을 분산매각하는 방식도 공적자금 회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