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거시경제 운용과 관련,눈여겨볼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바로 출구전략(위기 이후를 대비한 비상조치 및 유동성 회수전략)이다. 올해부터는 경제가 완연한 회복기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는 과거 위기시 내놓았던 비상대책들을 서둘러 거둬들일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을 경우 경제에 또 다른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작년 말 '2010년 경제운용방향'을 통해 출구전략에 대한 개략적인 밑그림을 제시했다. 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경기나 고용상황 등을 봐가며 점차 정상화하겠다는 것으로 기존 입장과 큰 틀에선 바뀐 게 없다.

하지만 세부적인 정상화 계획을 들여다보면 적어도 통화를 제외한 재정 및 금융 분야에서는 출구전략을 단계별로 나눠 치밀하게 구사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정부는 이미 시장충격이 덜한 조치는 대부분 작년 말 종료했다. 은행의 해외채권 발행분에 대한 정부 지급보증이 대표적이다. 시중에 공급했던 달러 유동성 가운데 남아 있던 부분(37억달러)도 지난해 말 모두 회수했다.

하지만 당장 접을 경우 시장충격이 예상되는 조치는 상황을 봐가며 올해 상반기까지만 유지한 후 2단계로 없앨 계획이다. 중소기업 신용보증 만기연장 조치의 경우 보증 만기가 오는 3~4월에 집중돼 있어 한꺼번에 종료시킬 경우 시장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만기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되 보증비율을 현재 95%에서 내년 1월부터는 90%로 낮춰 적용할 방침이다.

신규보증에 대해선 신용등급별로 50~85%로 차등 적용하게 된다. 정부는 다만 한계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선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를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지원) 프로그램도 내년 6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는 한시 대책을 모두 종료해 본격적인 출구전략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비상조치들에 대해 단계별 철수전략을 제시하는 것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 의존에서 벗어나 자생적인 기반을 갖추라는 사전 경고사인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비상조치 종료와 함께 우리 경제의 취약 요인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우선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강화된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올해도 지속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이자부담의 변동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금리산정 방식으로 현재 CD(양도성예금)금리 이외의 다양한 기준금리 상품을 개발해 소비자들의 선택폭을 넓혀줄 계획이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