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는 내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 처리 방향이 초미의 관심사다. 여야 간 강경 대치 상황인 예산안은 막판에 극적 타협을 이룰지,아니면 파국으로 치닫게 될지 중대 기로에 서 있다. 최소한 이번 주까지는 타결돼야 내년 초 예산 조기 집행이 가능한데,현재로선 그럴 가능성이 낮아 연말연초 재정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세제 개편안은 이번 주 중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그동안 논란이 된 소득세 · 법인세 인하,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등 굵직한 세법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현재로선 법인세율은 예정대로 올해 22%에서 내년 20%로 내리되,소득세는 최고세율 구간(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에 한해서만 인하(35%에서 33%로)를 한시 유보할 가능성이 높다.

임투세액공제도 수도권은 폐지하되 중소기업과 지방에 투자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연장해주는 안이 유력하다. 가전제품 에너지세 도입 등 나머지 개별 세법안들도 내년 세수총액을 감안해 소득세 등과 연결지어 일괄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세제 개편안은 내년 세출 및 세입 예산안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최종 처리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주 발표되는 경제지표로는 한국은행의 '11월 어음부도율 동향',지식경제부의 '3분기 제조업 노동생산성 동향' 등이 있다. 이 가운데 한은이 21일 발표하는 '어음부도율 동향'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어음부도율은 중소기업들의 바닥 경기를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로 지난해 12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올 들어 경기 개선에 따라 회복세를 보여 왔다.

부도업체 수도 지난 10월에는 124개로 전월의 138개보다 14개 줄어 사상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경제부 차장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