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30일 발표한 '무역거래기반 조성 5개년 계획'은 수출 저변이 중소 · 중견기업으로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2014년 세계 8대 무역국에 진입하는 비전을 달성하려면 수출 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경부는 우선 제품경쟁력은 뛰어나지만 해외마케팅 능력,수출금융,무역인력 등 자체 인프라가 취약한 중소 · 중견기업들이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년간 3000개의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하고,맞춤형 수출보험 및 보증제도를 통해 4년 안에 연간 500만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으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들이 수출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먼저 국내 은행이 매입하는 수출채권의 부도위험을 포괄적인 수출보험으로 부보(부도위험을 보험으로 줄임)하는 '금융기관 매입외환 포괄보증제'를 내년 9월부터 시행한다.

정기국회에 상정돼 있는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이를 기반으로 수출보험공사가 새로운 제도를 2011년부터 도입해 동산 또는 채권의 담보 인정도 확대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미국 기업들이 동산을 담보로 받는 대출은 전체 대출 규모의 약 40%인 데 반해 한국은 0.05%에 그치고 있다"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유망한 수출 중소기업들에 대한 여신이 크게 늘어나면서 자금사정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녹색산업,신성장동력산업 등 미래 먹거리 분야에 도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녹색기술산업에 대한 수출보험과 수출금융지원을 내년 각각 3조원과 2조2000억원으로 늘리는 한편 녹색성장펀드가 투자하는 프로젝트의 사업실패 위험을 수출보험으로 줄여주는 방안도 내년 3월까지 도입된다.

해외 마케팅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KOTRA의 해외조직을 강화해 돕기로 했다. 지경부는 이를 위해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브릭스(BRICs)와 동남아시아 등 신흥시장 중심으로 KOTRA의 KBC(코리아비즈니스센터)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KBC를 2014년까지 13개,공동물류센터는 13개까지 확충하고 주요 거점도시에 대한 유통지도도 만들 계획이다.

지경부는 아울러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과 FTA를 맺은 국가엔 해외공동물류센터를 증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