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규모 당분간 축소조정"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낙관론적 내년도 경제성장 전망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은 본격적인 출구전략에 들어갈 때가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개최된 외국인투자기업 CEO포럼 연설에서 "한국경제가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그러나 세계경제 회복지연 가능성, 자산시장 불안소지, 유가 상승 등 위험요인이 남아있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경제여건 변화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아직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시행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며 "민간부문의 자생적 경기회복력이 미흡한 수준이고 고용부진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자산시장의 과열우려도 진정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호주가 10월 이후 두 번 연속 금리를 올렸지만 다른 주요국에서는 아직 금리인상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라며 "경기회복이 확실해질 때까지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게 국제사회의 공감대"라고 소개했다.

그는 "미국이 과거처럼 세계의 소비시장 역할을 하기 어려울 전망이고 보호무역주의가 득세할 가능성이 커져 무역환경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세계무역규모는 당분간 축소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 경제의 수출여건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위기 이후 재도약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성장잠재력 제고, 위기대응능력 강화, 대외개방의 확대 등 세 가지를 꼽았다.

그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해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수출중심의 제조업과 내수위주의 서비스업 확대균형 발전, 저탄소 녹색성장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또 "단기적으로 재정.통화 등 거시정책의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중장기적으로 수출과 내수 부문간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위기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해지므로 평상시 재정건전성을 충분히 확보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경기회복을 위해 정부주도의 경기부양이 민간부문의 자생적 회복으로 전환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해 최적의 투자환경을 만드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