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재도약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도 경제정책 운용시 총수요 관리 외에 신성장동력 육성, 각종 규제 완화 등 공급 확대에도 방점을 두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24일 "올해 경제정책의 중심은 위기 수습을 위해 민간수요 활성화, 정부지출 증대 등 총수요 진작에 있었다"며 "하지만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급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현재 이런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경제운용 계획을 분야별로 수립하고 있으며 대통령 업무보고가 예정된 다음달 10일께 이를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가 공급확대에 상당한 역점을 두기로 한 것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5.5%의 높은 성장률을 전망하는 등 지난해 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의 각종 비상조치와 확장적 정책 운용 등 총수요 진작책에 따라 소비, 투자, 무역 등 민간 부문이 정상화되고 있는 만큼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공급 측면에서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경제위기로 잠재성장률이 3%대로 떨어졌다는 분석까지 나오는 상황이어서 중장기적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도 양적 수요 진작에서 질적 공급 확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비스산업 육성,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 노동의 효율화 등 공급 확대에 필요한 각종 대책을 내년 경제운용 계획에 담을 계획이다.

녹색산업 및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 에너지목표관리제 도입, 녹색기술 개발 및 인증, 녹색단지 확대 등 신성장동력의 핵심인 저탄소 녹색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글로벌 무역불균형 문제에 대응하고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 서비스산업 선진화에 속도를 더하는 한편 전문자격사 등 각종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 작업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노동 분야에서도 복수노조 허용,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을 예정대로 시행하고 일자리 창출과 함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직업 훈련 내실화 및 교육제도 개선 등도 주요 과제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심재훈 기자 jbryoo@yna.co.krpresident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