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투자 늘려야, 서비스분야 규제완화 필요

중국을 방문 중인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24일 사견임을 전제로 이건희 전 삼성회장에 대한 사면.복권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 장관은 이날 베이징 특파원단과 오찬간담회에서 3개월 전 조세포탈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건희 전 회장의 사면.복권론에 관한 질문을 받자 "이 문제는 사법당국이 알아서 할 일이라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면서도 개인적인 견해를 전제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당국이 알아서 판단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경제인들의 기업하고 싶은 마음, 사기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에 대한 사면.복권론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중요한 시기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인 이 전 회장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체육계의 요청에서 비롯됐다.

최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위기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강조했다.

그는 또 "교육과 관광, 의료 등 서비스 분야(섹터)의 경우에는 규제 완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를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이어 "정부는 녹색산업과 첨단 융합산업 등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집중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연구개발(R&D)분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크게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전날 천더밍(陳德銘) 중국 상무부장과 함께 제6차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천 부장으로부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면서 이에 "정상간에 합의가 이뤄진 만큼 국내에서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진행시키자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추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와의 FTA보다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고민과 함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 장관은 중국 측이 원만한 해결을 요청한 쌍용자동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법률적인 문제여서 정부의 관여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다만 중국의 의사를 관계 기관에 전달하겠다고만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앞서 22일 상하이(上海)를 방문, 상하이엑스포 한국관과 기업관 건설현장을 시찰한 뒤 23일 베이징에 도착해 한국 중앙정부 차원의 첫 투자유치설명회(IR)에 참석, 중국 기업의 대한(對韓)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24일 오후 베이징 현대자동차를 방문, 현대차 및 협력업체 임직원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앞으로 더욱 선전해 줄 것을 당부한 뒤 귀국했다.

(베이징연합뉴스) 홍제성 특파원 j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