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가 임시 투자세액공제의 연장을 정부와 국회에 정식으로 요청했다. 임투세 공제가 없어지면 대규모 설비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철강업계가 가장 큰 조세부담을 안게 되고 추가 설비투자 여력도 줄어들 것을 우려해서다.

한국철강협회와 회원사들은 24일 철강분야는 대표적 장치산업으로 경쟁력 유지를 위해 적기에 설비투자를 해야 하지만 임투세공제가 폐지되면 유효세율을 상승시켜 투자여력이 축소된다며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임투세 공제 연장을 건의했다.

임투세공제는 기업이 기계 장치나 설비 등의 고정자산을 새로 구입한 경우 투자 금액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한시적 세액공제 방안이다. 올해 말까지 한시 적용되며 정부와 국회 등에서 일몰(日沒)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포스코와 현대제철，동국제강，동부제철，한국철강 등 5대 철강사의 설비투자 금액은 총 5조1192억원으로 이들 업체가 받은 임투세공제액 규모는 2750억원이었다.

협회 측은 연구 · 개발(R&D) 세액공제를 늘리겠다는 정부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업종 특성상 설비 투자비용이 R&D 투자비용보다 100배 정도 큰 상황"이라며 "철강업계의 지난해 R&D투자 세액공제액은 47억원으로，이 부분을 확대해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임투세공제가 일시에 폐지될 경우 설비투자 비용이 한꺼번에 12% 이상 늘어나 이미 확정된 투자계획 집행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철강업계는 제도 개편에 따른 사전 예고와 2~3년간의 임투세공제율 조정 등을 통한 단계적 폐지안을 요구하고 있다. 협회 측은 "정부 정책을 믿고 투자를 집행해온 기업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며 "부득이 폐지하더라도 사전 예고와 수년간의 단계적 공제율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