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국제경쟁력 감안 부문별 감축수단 발굴"
"에너지빈곤층 위한 `에너지복지법' 제정"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17일 그린에너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10대 `E(Energy)-챌린지 프로젝트'(잠정)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중구 필동 매일경제 사옥에서 열린 `매경 이코노미스트 클럽' 초청 특강에서 "미래 에너지 기술을 견인할 획기적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10대 `E-챌린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며 "유틸리티 사업자와 시스템 개발자, 부품업자 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체계 종합형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 실증연구 지원 비중을 확대, 오는 2012년까지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10% 이상을 실증연구에 투입하고 한전과 석유공사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실증연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초 과세연도부터 4년간 법인세 50%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원가보다 높은 에너지요금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직접보조와 요금할인 등 저소득·서민계층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별도로 수립할 것"이라며 "가스요금은 내년 1월부터 연료비 연동제에 복귀하고, 전기는 내년 연동제를 모의시행 후 2011년 전면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에너지원별 상대가격은 열량과 탄소배출, 에너지안보 등을 기준으로 합리화하고, 등유와 LPG 등 서민층 주연료가 도시가스와 심야전력 등 고소득층 주연료보다 비싼 역진성 문제 개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서는 에너지복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외자원개발의 경우 "석유·가스의 자주개발율은 2010년 9.1%, 6대 전략광물은 29%까지 높이겠다"면서 "성공불융자 지원 확대, 매장량담보 융자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 해외자원 개발에 대한 국책은행의 자금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관련해선 "`제로 베이스'에서 중립적 기관(KDI)의 연구용역 및 공론화 절차를 거쳐 내년 6월 말까지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강조했고, 가스산업 선진화에 대해선 발전용 경쟁체제 도입 방향을 설명했다.

지역난방공사는 시장여건이 개선되면 증시 상장을 추진한다고 확인했다.

그는 이어 "2013년까지 도시가스 보급률을 78%로 확대하고,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2022년까지 원자력 12기, 석탄 7기, LNG 11기 등 527만㎾ 발전설비를 추가 건설할 것"이라며 "경유에 혼합하는 바이오디젤 비율을 2010년 2%까지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 장관은 "이제까지 에너지 가격 정책은 일정한 원칙 없이 정치 논리에 의한 냉·온탕식 접근을 반복했다"며 "원가와 환경비용, 시장경쟁과 공기업 비효율 제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에너지 가격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출전망 대비 30%로 결정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감안할 때 단기간 감축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며, 감축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최적의 감축수단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kyung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