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외화차입보증 종료..비상공급 외화 전액 회수

내년부터 정부의 중소기업 대출 보증이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대신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 자금지원 프로그램(패스트트랙)의 운영 시한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은행은 국제 금융위기 때 은행권에 공급한 외화 자금을 대부분 회수했으며 은행들의 외화 차입에 대한 정부의 지급 보증은 오는 12월 말로 끝난다.

17일 금융당국과 은행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취한 각종 비상조치를 경기 회복세에 맞춰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이달 말이나 12월 초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최고 100%로 끌어올린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을 예년과 같은 85~95%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 대출 보증 잔액을 올해 38조4천억원에서 내년 37조원으로, 기술보증기금은 17조1천억원에서 16조5천억원으로 줄이고 보증 심사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또 은행들은 올해 중소기업 대출의 만기를 일률적으로 1년간 연장했으나 내년부터는 경영상태를 평가해 선별적으로 추가 연장해주는 것을 검토 중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는 올해처럼 여신 규모에 따라 시한을 정해 일괄해서 하지 않고 은행권 공동협약을 통해 상시 평가해 구조조정 대상을 골라낼 예정이다.

대신 정부와 은행권은 중소기업 전반의 자금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연말까지로 예정된 패스트트랙의 운영 시한을 6개월 정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은 은행들이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A등급(정상), B등급(일시적 유동성 부족), C등급(부실징후), D등급(부실)으로 구분해 A와 B등급에는 보증기관의 특별 보증을 통해 신규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해주는 것이다.

신보의 경우 기업들의 회사채를 묶어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에 대한 보증 규모를 올해 3조2천억원에서 내년 5조원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간접적인 자금 지원은 확대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갑자기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종료하면 해당 기업에 충격을 주는 것은 물론 은행 입장에서도 대출 부실이 늘어날 수 있다"며 "금융당국과 함께 패스트트랙 등 일부 지원책은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자력으로 외화 조달이 가능해짐에 따라 외화차입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은 연말에 종료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지급보증을 대가로 금융감독원과 맺은 양해각서(MOU)도 폐지된다.

이 MOU에는 은행별 중소기업 대출 목표치 등 실물경제 지원책이 담겨 있다.

한은은 작년 금융위기 이후 한.미 통화스와프에 따라 은행권에 빌려준 163억5천만달러 가운데 지금까지 12억5천만달러를 제외하고 모두 회수했다.

한은 관계자는 "은행들의 외화사정이 좋아서 다음 달 만기가 돌아오는 나머지 12억5천만달러도 만기를 연장하지 않고 회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가 조성한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은행자본확충펀드는 사실상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윤선희 김호준 홍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