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취약요인..서비스 등 내수 확대 필요"

정부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90%대를 넘어섰던 무역의존도가 올해에는 작년보다 낮아지겠지만 여전히 80%대로 예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배포한 `2008년 우리나라 무역의존도 상승원인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60%대를 보이던 무역의존도가 지난해 92.3%로 크게 상승했다.

상품교역량(통관기준 수출액과 수입액의 합계)을 경상 국내총생산(GDP)로 나눈 무역의존도가 2007년 69.4%에서 1년 만에 무려 22.9%포인트나 높아진 것이다.

정부는 무역의존도 급상승이 환율과 유가 상승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유가 급등에 따라 수입액이 증가하면서 상품교역량이 증가한 반면 환율이 올라가 달러로 환산한 경상 GDP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것.
다시 말해 무역의존도 계산 공식에서 분자가 커진 반면 분모는 작아져 무역의존도가 2007년보다 크게 높아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원.달러 환율이 2007년 달러당 929원에서 2008년 1,103원으로 올라간 영향 등을 받아 경상GDP는 같은 기간 1조493억 달러에서 9천287억 달러로 11.5% 감소했다.

반면 원유 도입단가가 배럴당 69.4달러에서 98.3달러로 상승한 여파 등에 따라 상품교역량 증가율은 2007년 14.7%에서 2008년 17.7%로 높아졌다.

재정부는 무역의존도가 22.7%포인트 높아진 것은 요인별로 환율상승에 따른 달러 기준 경상GDP 감소(14.5%포인트), 유가상승에 따른 교역량 증가(4.7%포인트), 순수출 감소(3.0%포인트), 기타 교역량 및 내수변동(0.7%포인트) 순으로 분석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작년 무역의존도 상승은 일시적 명목변수가 영향을 받은데 기인한 것으로 경제구조가 실질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해석하긴 어렵다"며 "명목이 아닌 실질 기준으로 보면 무역의존도는 2007년 72.8%에서 지난해 74.2%로 1.4%포인트 오르는데 그쳤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정부는 명목 기준으로 환산할 때 올해도 내수 침체, 환율 상승 등에 따라 분모인 경상GDP가 감소하겠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분자인 교역량이 더 크게 줄어 무역의존도는 83%로 예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80~90% 수준의 무역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대외 충격시 경제 변동성을 높이는 등 취약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수출과 내수 간 확대 균형을 통해 무역의존도를 낮춰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출 부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핵심규제 완화 등 내수시장 확충 노력이 긴요하다"며 "소비.투자 제약요인 개선, 교육.의료분야 진입규제 완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서비스 시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