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경기부양책들을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는 '출구전략'을 실행할 때는 기준금리를 먼저 인상하고 난 뒤 재정지출을 줄이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백웅기 상명대 금융경제학과 교수(사진)는 23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재정학회(회장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 정기 학술대회 주제발표에서 "통화정책은 재정정책에 비해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선 통화정책 측면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향후 경기 상황에 따라 재정을 긴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통화정책은 효과가 경제 전 부문에 미치는 반면 재정정책은 분야별 미세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통화정책부터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재정정책은 고용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현재의 확장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용은 경기 후행성을 보이기 때문에 경기 회복 이후에도 한동안 재정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백 교수는 출구전략의 시행 시점으로는 내년 초가 적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인 4% 내외의 성장을 할 수 있다면 정상 상태를 회복했다고 볼 수 있다"며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시차를 고려하면 내년 초 출구전략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한국의 경기 회복 속도가 선진국보다 빠르다면 굳이 출구전략을 동시에 시행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24일까지 진행되며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총 31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