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에 따른 재정 지출 확대로 국민 부담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국민의 조세부담률도 내년 20.1%에서 2013년에는 20.8%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서는 2011년부터 적자를 줄이는 재정 건전성 노력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19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채무 관리계획'에 따르면 적자성 채무는 올해 168조3000억원에서 2013년 257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132조6000억원에 비해 2013년까지 5년 새 적자성 채무가 두 배 가까이 불어나는 것.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적자성 채무 비중도 2003년 36.2%에 불과했지만 올해 46.1%로 뛴 데 이어 2011년에는 51.0%로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11년부터 긴축 재정으로 본격 전환키로 했다. 재정부는 "2010년까지는 적극적 재정 운용을 유지하되 재정건전성을 감안해 그 폭은 올해보다 축소하고，2011년부터는 재정 건전성 노력을 본격적으로 강화해 적자 규모를 축소하고 국가채무 증가를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세입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2009~2013년 총지출 증가율을 연평균 4.2%로 억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년 대비 적자성 채무 증가액도 2010~2011년에는 매년 30조원 가까이 늘다가 2012~2013년에는 각각 20조원，10조원가량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재정부는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민자사업 활성화，기금 여유 재원 활용 등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를 뺀 나머지 부분인 금융성 채무도 적정 수준으로 관리키로 했다. 특히 외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잔액은 2013년까지 전년 대비 증가액을 1조2000억~2조5000억원으로 유지키로 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적자성 채무=국가 채무는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로 나뉜다. 금융성 채무는 주택기금，외국환평형기금 등과 같이 그에 상응하는 국가 재산을 팔거나 담보로 삼아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자체 상환이 가능한 빚이지만 적자성 채무는 조세와 같이 국민 부담으로 재원을 조달해 갚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