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실무 총책임자인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양국 간 자동차 무역은 거대한(huge) 불균형이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커틀러 대표보는 최근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한 · 미 FTA와 연계된 자동차 무역 불균형 문제와 관련,"거대한 불균형이 있다"면서 "한국 업체들이 수십만대의 차량을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지만 미국 업체들의 한국시장 침투는 장애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 한 · 미 FTA는 한국이 관세와 비관세 무역장벽을 즉각 없애는 조항을 담고 있다"면서도 "미국 자동차업체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조치들을 취할 수 있고,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커틀러 대표보는 한 · 미 FTA에 대한 미국 내 의견을 수렴한 결과 300여개의 의견 가운데 지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자동차 2개사를 비롯 전미자동차노조(UAW)와 다른 노조단체 등이 우려한 분야(양국 간 자동차 무역 불균형)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는 우려들을 해소하기 위한 우리 나름의 제안된 방안을 생각 중이며 이해당사자 및 의회 등과 집중적인 협의를 할 것"이라면서 "기존 협정 위에서 만들어질 패키지 권고안을 갖고 가까운 시기에 한국과 다시 얘기(reengage)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커틀러 대표보는 지난 7월 중순 한국경제신문과의 단독 대담에서 한 · 미 FTA의 원문을 재협상이나 수정하지 않으면서 자동차 부문을 부속 합의서를 통해 수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미국이 향후 15년간 한국산 수입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낮춰주되 한국이 현재 수입하고 있는 물량에 더 얹어 미국산 자동차 수입물량을 추가로 늘려주면 그만큼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주는 미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제안에 "행정부도 관련 제안을 검토 대상의 일부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15일 가서명을 마친 한 · 유럽연합(EU) FTA에서도 자동차 문제가 복병으로 떠올랐다. 이탈리아 정부는 한국 정부와 EU집행위원회가 이날 FTA 협정문을 최종 확정짓는 가서명을 마친 직후 "한 · EU FTA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 EU FTA가 발효되려면 EU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승인해야 하는 만큼 이탈리아 정부의 이 같은 발언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김미희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