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확정한 내수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고소득층 지갑열기，해외관광객 유치，광고시장 규제완화 등 3가지이다.

우선 고소득층이 돈을 쓸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고급 레저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전국 10개 권역별로 40여곳을 선정해 요트 등 해양스포츠 시설과 리조트 등을 갖춘 '마리나 항만'을 짓겠다는 것.대상 지역은 올 연말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선정하기로 했다. 요트 등 해양레저용 선박에 대한 안전검사와 승무원 탑승 기준도 완화해주고 요트조종 면허도 내년부터 대한요트협회 등 민간단체에서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취득한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수도권 일대 상수원보호지역(취수지점으로부터 7㎞ 상류지역)과 대청호 일대 등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 회원제 골프장 건설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에는 현재 대중 골프장만 지을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우선 외국인전용 카지노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해진다. 지금은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으로만 카지노칩을 구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해외에서 발행된 신용카드에 한해 카지노칩 구입이 허용된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쇼핑인증제도 2010년부터 도입된다. 관광서비스 품질 수준이 높은 상점 등을 대상으로 정부가 쇼핑인증을 부여하면 외국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국내에서 쇼핑을 즐길 수 있다. 이 밖에 외국인 환자의 국내 유치에 가장 큰 걸림돌인 의료분쟁 신뢰도 향상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외국인 환자의 의료분쟁에 대해서는 중앙의료심사위원회가 직접 중재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의료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내수진작 대책의 일환으로 케이블방송에만 허용하고 있는 '먹는 샘물' 광고를 내년부터 지상파 방송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